‘무늬만 교수’인 대학가의 비정년트랙 교원(교수)·강사 처우개선에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상유지 속 개선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고등교육(대학) 정책질의 회신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

비교 결과 이재명 후보는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금 분배 기준인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비정년트랙 교원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가교수연구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사에 대해서는 2019년 시행한 고등교육법이 아직 현장에서 무르익지 않았다며 “취지에 맞게 시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추가로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 질의에 “비정년트랙 교원 처우를 개선(비정년트랙 해소)” “강사 고용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 유도 정책 필요(강사 처우개선)” 같은 원칙적이지만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후보는 단기적으로 처우개선, 장기적으로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임금·승진 처우개선 제도 법제화와 정기 실태조사를 제안하며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대학 경상비·인건비를 충분히 지원해 비정년트랙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에 대해서도 “‘교원(교수)’으로서 실질적 지위는 갈 길이 멀다”며 “퇴직금 정상화와 연구비 지원를 위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백윤 후보는 급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비정년트랙 교원 정규직화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폐지를 비롯해 강사 정책도 폐기하고 교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재연 후보는 비정년트랙 폐지에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강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상화와 직장건강보험 적용 같은 현실적인 정책을 내놨다. 그는 또 총장 투표 같은 강사의 대학 기구 참정권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은 각종 정부평가에서는 정규직으로 셈하지만 실제로는 정년도 보장되지 않고 임금도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강사는 오랫동안 고등교육법 같은 법령상 ‘교원’ 정의에서 배제됐다가 2019년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교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사학연금법) 같은 법령에서는 여전히 배제돼 임금·처우·고용안정·복지 차별이 심각한 대표적 비정규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