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송파 세 모녀 사건’의 8주기였습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인데요.

- 이들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게만 복지가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선별적 복지체제에서 자신이 보호 대상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 8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없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시민최저소득을 준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26일 선거운동원들과 2월25일을 소득보장의 날로 선포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역에서 석촌동 주민센터까지 침묵 추모행진을 하며 과감한 전 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 8년 전 구멍이 숭숭 난 복지제도에 슬퍼했던 분들이라면, 미래 복지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재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인 “NO WAR” 한목소리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요. 재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시위를 했는데요.

- 시위를 주최한 올레나 셰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1941년 나치 독일이 공격한 이래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만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 공격을 멈출 수 없다면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질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재한 러시아인들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아돌프 푸틴은 전쟁에서 손 떼라”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전쟁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당사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기 전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불평등한 사회 바꿔야 청년문제 해결”

-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대선에서 청년 공약으로 주택 공급, 청년수당 지급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시혜적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이 처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노동·산업안전·평등·주거·지방소멸 등 5대 분야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 구직자·재직자·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 이겨레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차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는 불안하고, 취업은 되지 않고, 살 곳은 마땅치 않고, 일하는 현장마저 생사의 기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현실에서 살아간다”며 “안전하지 않고, 윤택하지 않은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청년은 소외받고 노동은 비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5대 분야 의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받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