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은 긍정적인 영향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공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후보의 대학·대입제도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대학노조를 비롯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노동자현장실천·아수나로 같은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대학서열 해소와 입시경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운동본부가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고등교육(대학)재정 확충을 주제로 동의 여부를 물은 9개 항목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및 부실·비리 사학 국공립화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 대학 통합네트워크 건설 △전문대학 공영형 전환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논·서술형 단계적 확대 △내신 절대평가 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교육재정 정부부담 국내총생산(GDP) 1% 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한 등록금 무상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백윤 후보는 공약에서 공공대학체제 구축과 무상교육 실현, 공영형 사립대 또는 국립대 전환, 등록금 폐지 같은 대학무상화 추진 공약을 발표해 입시폐지와 공공대학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GDP 1%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에는 동의했지만 청년에게 학습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운동본부 질의에 답했다. 공약 평가 결과 이재명 후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관심을 기울일 뿐 입시경쟁 완화나 해소 같은 제도개편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윤 후보 평가는 박했다. 운동본부쪽은 “대학서열체제 해소나 지방대 위기 해결 정책이 없고 대학 자율성 확대만 제시돼 서열체제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 당시 교육위원회에 속했던 안 후보도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를 아예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학 서열체제 해소나 등록금 부담 경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수능 중심으로 경쟁을 격화해 학교 교육을 수능과목 중심 입시교육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