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건설노조는 22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노조는 지난 16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8일까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양당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 설명인데요.

- 이날 조합원들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죽이지 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까지 농성을 이어 갈 방침입니다.

여성농업인 절반은 보수 안 받는 ‘공짜노동자’

- 충남도의회가 22일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및 지위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충남도내 여성농업인 가운데 정책 요구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절반(50.9%)은 가족 내 직업인으로서 본인 지위를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14.4%만 농촌사회가 성적으로 평등한 편이라고 응답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을 발표한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농업인의 낮은 지위 해소, 열악한 삶의 질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친화적 영농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 현재 농업은 노동의 범주에서 비껴나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빠져 있어 농업노동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특히 열악한 처우가 예상되는 여성농업인은 더욱 그런데요.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농촌수입 등에서는 소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시작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28일 참여가구를 모집해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 정책실험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고 합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하고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데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보편복지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