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5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렸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를 선택하는 시점”이라며 “대선후보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직무와 무관한 공무직의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수당을 받고 있다”며 “새 정부는 반드시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직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692개 기관 중 57.8%가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장은 “공무원과 동일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차별적인 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명재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분류는 정규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라는 형태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을 고착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당차별 폐지를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호봉제 도입 △중앙정부 차원의 분야별 산별교섭을 통한 통일적인 임금 결정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선 요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