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와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 실현을 위한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로 상징되는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정책을 종식하는 한편 올바른 국가재정을 수립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YMCA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한국은 예외였다”며 “의료·복지·교육·교통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기재부는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공공기관 관리 등 광범위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재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한 채 재벌편중 정책을 추진하는 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고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치중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뭄으로 논밭이 다 갈라지고 있는데 저수지 물을 좀 가져다 쓰자고 하니 비상시에 써야 한다고 막고 있는 모양새”라며 “다른 나라보다 재정건정성을 잘 유지했다는 것은 가뭄으로 논밭이 다 말랐는데 저수지 물은 별로 줄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나라 곳간을 잠그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에는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곳간을 잠그니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공공병원 인력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지하철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28일 기재부 전면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담은 자료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발송하고 정책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8일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기재부로 인해 무산된 입법·행정·예산 사례를 취합해 ‘기재부가 없었다면 가능했을 일’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올바른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개혁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