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츠서비스와 교섭 중인 배달라이더들이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했습니다.

-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서 노조가 핵심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근거 자료를 요구해도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상견례 당시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노동관계법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공동교섭단은 △페널티 제도 및 유배배달 개선 △투명한 정산시스템 도입 △복리후생 지원 △시간제 보험 의무적 도입 △노조활동 보장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안전보건 전문가 뭉친다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가 창립총회와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고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를 냈던 100여명의 개별 전문가들이 뭉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중대재해전문가넷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 이제는 준비위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 법률이나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도 학자나 연구자·의료인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동참하는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 더 큰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군·구 낙하산 인사 폐해 심각”

-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무원 노동계가 비판했습니다.

- 공노총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은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광역시·도가 시·군·구에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나쁜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시군구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전북·강원 등 자치단체의 5급 사무관 이상 일반 전출 인사는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도 총 17명에 달했는데요. 전북도의 경우 8명으로 전출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특히 공노총은 진안군 산림과장 자리를 전북도청이 독식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승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30년 넘게 해묵은 ‘낙하산 인사’는 공직 사회에서 더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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