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나 기업총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 물적분할과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 등 돌발행동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마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이와 같은 일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2018년 도입했지요. 투자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 제도 도입 4년이 돼 가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데요. 이마트 등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도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추천·정관 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위한 기금운용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데요.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행보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이마트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네요. 행동하지 않는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전교조, 윤석열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로 고소

- 전교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최근 고소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반노조 혐오발언 때문입니다.

- 윤 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저입니까”라고 발언했습니다.

- 윤 후보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두고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 “전교조는 (공교육 학력검정에) 반대한다.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른다”는 발언에 이어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면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게 해 주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 전교조는 18일 윤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 전교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모욕)에 해당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속·유지·발전을 저해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