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이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11회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린다. 이번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총 8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1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노동안전보건 문제와 해결이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물류량은 갈수록 늘고 있고, 돌봐야 환자들은 점점 많아진다. 이에 노동환경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생활물류 노동자와 돌봄노동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2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의 대응과 과제다. 법 내용에 관한 평면적 해설을 넘어서, 예측과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기대된다.

두 번째 세션은 2세 산재 인정에 관한 논의다. 2세 산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또 이 법의 내용과 제정 과정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와 그 자녀의 삶에 관해서도 두루 살펴본다. 법률내용에 관한 평가라는 딱딱한 논의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폭넓게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정신건강과 책임이다. 중대재해 이후의 트라우마·정신질환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질병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 감정노동과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과 정신건강이 만나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을 넘어서 누구에게 민·형사상, 혹은 사회적 ‘책임’을 물을지에 관한 날카로운 비평이 기대된다.

네 번째 세션은 직업성·환경성 암 찾기의 현황과 과제다. 지금까지는 개인질환으로만 생각했던 암이, 사실은 내 직업이나 주변환경과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어떻게 환자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지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직업성·환경성 암을 관리하고 있는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듣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해서 알아본다. 이주노동자는 밀집된 곳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손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일도 빈번하다. 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구금시설의 문제, 그리고 차별받은 경험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여성노동자 건강권이다. 여성과 노동, 그리고 건강에서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성인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떤 의미와 과제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의 여성노동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일곱 번째 세션은 화학물질과 알권리에 관한 논의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세션은 ‘보건’의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일터에서 집단적 질병발생, 그리고 질병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업보건 서비스가 이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지만, 오프라인 참여는 선착순 49명으로 제한되므로 현실적인 선택은 온라인이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이틀간 진행되는 모든 세션에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forms.gle/636iwLEGiH4hXbb88)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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