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동자들이 심화한 대학위기에도 대선후보들이 마땅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10년 내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해 대선후보들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제는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을 무상화해 고등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고교 졸업생 가운데 대학 진학자가 72.5%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립대 가운데 일곱 번째, 사립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대학 진학률은 높고 등록금은 비싼데도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교육재정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낮다. OECD 교육지표 2021(2018년 회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부문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다. OECD 국가 평균 0.9%에 미치지 못한다.

노조는 현재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액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20년 학생 등록금 실질 부담액은 국가장학금 같은 지원을 제외하고 7조1천35억원”이라며 “국내 총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대학 무상교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대학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책도 주문했다.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립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립대학재정위원회 설치와 공용 회계시스템 도입, 총장선출 민주화 등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도 함께 제안했다

노조는 “최근 대학 입학생수 급감으로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해 대학위기가 눈앞에 펼쳐졌다”며 “대학위기는 수입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 어려움과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입학생 10만명이 더 급감할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