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으로 일하는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의사결정과 복지혜택에서 차등 적용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10일 “A사립대학 이사장에게 교수평의회·교수회의 등에 비정년 전임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 비정년 전임교원은 계약기간이 있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를 말합니다. A대학 비정년 전임교원들은 의결권 행사와 각종 수당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요.

- 인권위 조사 결과 정년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된 교수평의회·교수회가 의결권 행사를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비정년 교원은 아예 의사표명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지요. 이들은 전임교원이 받는 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대학측은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수당에서 같은 처우를 받고자 한다면 정년계열 모집공고에 응시해 채용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와 비슷한데요.

- 인권위는 “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후생복지비는 업무와는 관련이 적다”며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므로 비정년 전임교원에게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연 후보, 노조와 연이은 정책협약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마트노조와 가전통신노조를 연이어 방문해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 진보당은 산업전환 시기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에 힘쓰겠다고 두 노조에 약속했습니다.

- 마트노조에는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쇼핑몰로 확대하고 심야노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유통 배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가전통신노조와는 방문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합의했습니다.

- 김 후보는 “진보당은 어제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를 이번 대선과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소금꽃 선대위’를 결성했다”며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기본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제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이 시혜의 대상을 넘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