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흥그룹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의 인수합병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 인수단은 그간 지부가 요구해 온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 중흥그룹은 인수 완료 후 3년간 사업부 분할 매각이나 법인 분할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재직 중인 대우건설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3년 이내에 동종업계 상위 3개사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중흥그룹은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부가 요구한 인수조건을 중흥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을 겪어 왔는데요. 지부는 지난달 17일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 10일 열리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의결되면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EB하나은행지부 “함영주 부회장 추천 철회해야”

-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차기 그룹 회장후보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부는 9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롱리스트(1차 후보자 명단) 선정도 생략한 채 명절 전날 숏리스트(최종 후보 명단)를 발표하더니, 명절 연휴가 지나고 3일 후에 최종 후보자를 긴박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서 지부는 회장후보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회장후보추천위원에게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부는 “그럼에도 회장후보추천위는 하나금융 미래가 걸린 회장후보 추천을 속전속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날치기로 언론에 배포해 이해 관계자를 황당하게 만들었다”며 “회장후보추천위가 훼손한 금융그룹 회장후보 선출 정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 함영주 부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과거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지부는 “사법부 판결일자까지 공표된 마당에 법률 리스크 확인도 없이 후보를 결정한 안하무인 행태는 정부 금융당국과 사법체계, 거래고객과 주주, 직원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

-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밝혔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는데요.

- 경찰청은 같은해 12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이행계획을 회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 이달까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성,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과 교육 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권위는 “이달부터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면책 규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직무 수행을 위한 인권교육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권위는 경찰청 권고 수용을 환영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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