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금개혁안이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재정안정에 무게를 실은 공약을 제시해 국민연금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대선주자들은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를 겨냥한 성명이다.

한국노총은 “심 후보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이 공약은 결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고, 되레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사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고갈 같은 수지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노총은 세 가지 사유를 들어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 외에도 기금운용 수익, 가입자 확대, 보험료 부과상한선 조정, 일반재정 투입 등의 선택지가 있는 데다가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증가의 변수도 수익계산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베이비붐 세대는 추가 기여 없이 높은 소득대체율 효과를 보장받는 반면, 청년들은 오랫동안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충분한 노후보장 약속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겠다는 것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대선후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선후보들은 공적연금 제1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제대로 된 연금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성명을 내고 “심 후보는 수지균형의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을 인상을 먼저 언급했다”며 “재정안정에 치우친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하고, 세대갈등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난 7일 보험료율 인상과 출산·군복무크레디트 확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