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이 의료인력 확충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도입에 이견을 드러냈다.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정책 30대 세부 요구에 대한 5개 정당 후보별 답변을 8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초청 토론회를 열고 대선요구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각 당 후보들에게 30대 요구에 대한 찬반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내 이달 6일 답변을 받았다. 30대 요구는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과 필수의료·돌봄 국가책임제,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주 4일제 시행 3가지 과제로 구성돼 있다.

30대 요구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전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개는 찬성, 1개는 중립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찬성 4개·중립 22개· 반대 4개라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찬성 18개·중립 12개·반대 0개라고 답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는 특히 의료인력 확충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사·간호사 인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중립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OECD 수치와 별개로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인력활용 방안과 인력양성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찬성했지만 윤 후보는 “근로환경 개선에 동의하지만 관련법 개정은 검토된 바 없음”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검토 필요”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안에 대해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찬성한 반면 윤 후보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병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료 3법(국가재정법 개정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찬성했지만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 개별소비세 등 공공의료기금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확보에는 모두 ‘중립’ 입장을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시기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024년까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