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을 위한 노사 담판이 다음달 3일 결론 난다. 노사 견해차가 매우 커 공익위원 중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한국경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는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가중치 부여와 연합단체 활동시 추가한도 부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논의는 2013년 결정 뒤 8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재설정을 전제로 시작한 논의여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재계가 반박하는 형국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현행 타임오프 한도를 5개 구간으로 줄여 노사 협상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고, 상급단체 활동과 교대제 사업장에 추가한도를 주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1천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를 모든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경총은 이 같은 한국노총 요구와 상충하는 안을 던졌다. 대기업 사업장 타임오프 한도를 줄이도록 한도구간을 조정하고, 산별노조 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타임오프는 되레 줄이자고 제시했다.

노사는 지난 25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전원회의에서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내용이 원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공익위원들이 현행 한도구간을 손보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논의 쟁점은 지역분산 가중치와 연합단체 활동시 가중치 부여로 집중되고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 당초 예고했던 28일 전원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장외전을 하며 공방을 이어 갔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노총 요구안은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자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재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역적으로 분포한 사업장 노조가 그렇지 않은 노조에 비해 타임오프 사용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이 실태조사로 확인됐다”며 “연합단체 전임활동에 관한 부분도 파견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다음달 3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재개한다. 심의기간 마지막 날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