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동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학 공약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며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입시경쟁이 지속해 사교육비 계층 간 격차는 확대했음에도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위기신호를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보냈음에도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도 정부 집권 뒤 뒷전으로 밀렸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집에서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학교육 관련 대선 공약은 입시경쟁의 공정한 관리와 지역 내 산업체와 대학의 협력, 그리고 공동입학·공동학위를 뼈대로 하는 공유대학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대학서열과 입시경쟁교육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은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입시경쟁 교육체제를 그대로 두고 경쟁을 관리하는 입시 공약에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공약이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대학네트워크 구축과 비리사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 같은 교육비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노동자들은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한 공공성 빈곤의 교육체제를 대학무상교육을 통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 관련 정책으로 △대학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고등교육(대학)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과 대학강사 같은 비정규 교육노동자·연구자를 위한 정책과 학술정책을 활성화해 대학을 제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