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대선 공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돌봄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이제는 돌봄노동자의 ‘열정페이’와 피땀에 의존하는 돌봄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0만명으로 추산되는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152만8천원으로 전체 취업자의 57.3%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열악한 노동실태를 증언했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20~30명을 돌보면서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요양보호사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생활지원사 배연희씨는 “1년 계약직인 생활지원사는 매년 연말에 재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필수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합당한 처우를 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맞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대선후보들은 장애인 복지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월평균 수입은 142만원에 불과했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을 주문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원장과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고 CCTV로 감시받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선후보들이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정책을 약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돌봄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노조 간 직접교섭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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