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상 확충·간호인력 확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분적 동의’라며 두루뭉술한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진보당 대선후보에게서 받은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가 보낸 정책질의서는 의료공공성 확대와 간호인력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18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분 동의’, 윤석열 후보는 ‘무응답’,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동의’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민동의청원으로 10만명 동의를 얻은 간호인력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입장도 동일했다. 이재명 후보는 “방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병상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나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부분 동의’ 윤석열 후보는 ‘무응답’으로 답했다. 이 후보는 “공공병상 확충에 적극 공감하나 구체적인 목표 비율과 달성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공병상 확충에 대해 심상정·김재연 후보가 동의했고,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선 안철수·심상정·김재연 후보가 동의했다.

이재명 후보가 ‘동의’라고 답한 것은 기후위기 관련 규제 질의를 제외하면 상병수당 실시가 유일했다.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중단이나 원격의료 중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공공병상 30% 확충을 비롯한 의료공공성 확대와 함께 △주 4일제 도입 등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보호방안 마련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중단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및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금지를 대선정책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