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총 1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3천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7일 사업공고를 거쳐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예술인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데요. 온라인(이메일)과 현장접수를 병행한다고 하네요.

-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요. 선정된 예술인에게 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는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라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방역지침 적용으로 공연·축제가 위축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예술동향분석’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공연과 전시분야 사업체 매출피해는 4천244억원, 예술인의 고용피해 규모는 2천79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고 지원하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정부, 물류창고 안전점검 실시

- 정부가 지난 5일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창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전국 물류창고 공사현장 80곳과 운영 중인 물류창고 51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점검에 참여합니다.

-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 국토부는 부실시공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입 3월 결정?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지난 14일 열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지난달 30일 심의위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요.

- 심의위는 이날 중고차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추진한 경과와 주요쟁점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 심의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니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하라고 중기부에 요청했습니다.

-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분석도 요구했습니다.

- 심의위는 3월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