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실 내 후드와 덕트 속 기름기와 이물질은 정기적으로 제거한다” “청력보호가 필요한 곳에 경고판을 부착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마트나 음식점에서 미리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입니다.

- 지난해 도소매업에서만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명은 떨어져서, 4명이 끼어서, 3명은 부딪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 음식점업에서는 1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4명이 오토바이 배달사고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는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부고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회의 구성하자”

- 전국택배노조가 지난해 6월 도출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이행점검 회의’를 구성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 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경기·강원·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 등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 분류작업에서 해방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택배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포기해 가며 파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이행점검에 나서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제외나 표준계약서 도입 같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로 9일째인데요.

- 노조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 참가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계속 방관한다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방역패스 정책’ 어찌 될까

- 법원이 학원·독서실에서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8부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권과 자녀교육권 침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정부는 즉시 항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5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방역패스 정책이 수익에 직결되는 업종인 대형마트와 식당·카페 자영업자들도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정책 자체가 효용을 잃을 상황에 놓였는데요.

- 대한민국·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방역패스 정책 저지를 위해 “우리 권리를 찾자”며 “다시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날 재차 강조했는데요.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