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등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들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선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 혁신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연공주의 인사·임금제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임인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