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가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에서 일하다 해고된 작가 A씨에 대한 복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가 KBS전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작가친구들은 29일 오후 KBS전주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전북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당 작가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본사에 책임을 전가한 채 수수방관하는 KBS전주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27일 지부와 KBS전주측의 면담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KBS전주측은 “본 사안은 KBS본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주총국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은 없다”며 “방송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이에 지부는 “전주총국 안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사건인데도 전주총국장과 보도국장은 본사 법무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번 판정에도 전주총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30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관리원은 “그 동안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발주자와 감리자·시공자·노동자 같은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 의무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새 가이드라인은 이를 개선해 발주자·감리자, 시공자, 노동자 등 참여주체별로 1권씩 모두 3권으로 세분화하고 주체별 안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원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축적한 건설사고 사례 100건을 분석해 공사참여 주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도출했는데요.

- 이를테면 우수관 매설공사 중 토사가 붕괴해 관 연결을 확인하던 노동자가 매몰돼 사망한 사고를 사례로 제시하고, 굴착사면 기울기와 토사 등 적치 계획과 신호수 배치 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수립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작업 승인시에는 굴착 기울기 같은 작업계획서와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포함했습니다.

- 박영수 관리원장은 “새 가이드라인은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은 물론 발주자와 시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돼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언대로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