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을 방문한 안경덕 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물가 불안으로 내년 경제여건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 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예산으로 31조1천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