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력재배치로 인한 고용불안·노동조건 저하 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의사결정구조에서 노동이 배제된 데다 노동자를 전환 주체가 아닌 전직훈련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5월29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인사가 1명뿐이라는 게 단적인 예다. 학계·산업계·시민사회단체 소속 민간위원 77명 가운데 노동계 인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1명이 전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위원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탄소중립위는 10월18일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최종안을 의결했다.

최종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B안과 천연가스(LNG) 발전까지 포함해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A안을 뼈대로 하는 2가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26.3%였다. NDC를 40%로 상향하면 석탄화력발전소 15~21기가 추가로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 원청·협력사·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사업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서도 고용안정은 주된 화두다. 최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 과정에서 출마한 후보들 공약이 물량확보에 집중된 점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대목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30%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부품업계에서도 친환경차 부품으로의 전환은 ‘발등의 불’이다. 줄도산 위기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금속산업 노사는 산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논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저감에 노사가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의 기후위기대응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보건의료 노사도 저탄소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노사가 함께 나서기로 선언했다.

정부는 산업전환·기후위기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내년 예산을 1조385억원 편성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라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