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나 전기요금, 세금 같은 이행비용을 감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필요성 설득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센터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11월 한 달간 일반 국민 1천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52.4%와 전문가 89%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어렵거나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은 일반 국민 7.4%, 전문가 2% 수준에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일반 국민은 시기별 동일한 감축 노력을 유지하는 경로(47.1%)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꼽은 반면 전문가쪽은 초기보다 중후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식(60%)을 가장 바람직한 경로로 지목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인식이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중후기 기술개발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여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행 비용에 대한 의견은 격차가 컸다. 일반 국민 50.5%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탄소세와 전기요금, 세금 같은 추가 비용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22.6%)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의 님비 현상(19.3%) △석탄발전소 폐쇄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하락(7.6%) 순이다.

수용 가능한 비용이나 불편에 대해서 50.8%는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받는 만큼 감수하겠다’고 응답했다. ‘비용 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해 부담 의사 낮음’도 22.6%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하겠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구체적인 비용도 드러났다. 일반 국민 54.3%는 월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 가능한 추가 금액은 ‘5천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이와 달리 전문가 41%는 1만5천원 초과 수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차이는 정부의 기후위기·탄소중립 관련 정책 소통이 부족해 발생했다는 평가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불이익과 상대적 혜택을 감수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은 게 인식결과로 드러났다”며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