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정부와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코로나19 대응 병상·인력 대책이 미흡해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대형종합병원 병상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병상 대기 중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민간대형병원 병상 10%는 당장 동원 가능,
병상 부족 문제도 해결할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속도로 늘어나 15일 0시 기준 7천858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 사망자는 70명 늘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다.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뒤 이달 11일까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46명이다. 11월 첫째 주 1명이던 대기 중 사망자가 12월 둘째 주에는 17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로 242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양대 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약 100개 시민단체·노동계가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대형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력이 있는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동원한 민간병상은 전체 병원 규모의 1.5%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는 응급·중증환자가 아닌 이들의 진료를 조금만 미뤄 병실의 10%를 비우는 것은 당장 가능하다고 봤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병원은 쥐어짜 낼 병상이 없지만 45개 상급종합병원 10%를 동원하면 5천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 의료자본가들이 모든 피해를 공공병원과 취약계층, 코로나 환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을 향해 민간병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이 공공병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으로 바꾸자면서 공공의료기관만 쥐어짜는 게 아쉽다”며 “공공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거리로 내모는 일인 만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상황 해결을 최우선시해야 마땅하다. 민간병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방문해 현장 의료인력을 격려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병상 확보와 시설, 인력 등 세 가지가 모두 문제”라며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에 상응하는 지원, 간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병실 구조 문제에 대안이 없으면 모듈 병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17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방안 발표할 듯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안은 이르면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등증 이상 병상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천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