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해 81개 단체가 속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3~16일 나흘간 오전 8~9시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2차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입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나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같은 제도에서도 비껴나 있습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아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산재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돼 산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산재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민단체는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노동자·시민 10만명 서명을 달성한 국회 입법청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청원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는 청원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 최근 거대 양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행동은 이런 시기를 맞아 반드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허위정보 차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열었습니다. 내년 실시하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는 설명입니다.

- 선거종합상황실은 9개팀 4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선거절차사무 종합관리·조정, 선거운동 관리·지원.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모의 투·개표 실습을 통해 투·개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개표 사무관계자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총 18개팀 600여명으로 구성된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 가짜뉴스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정보와 위법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