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시각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금융지원과 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등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그러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수준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10대 대선정책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미흡하고 소극적인 NDC 재상향”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오후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NDC 상향을 다시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매우 미흡한 과정과 소극적 목표로 수립한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예산 개념과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상향해 재작성하라”고 촉구했다. 현실적 대안이 아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은 시나리오에서 배제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탄소성장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새만금·제주2공항 등 토건 프로젝트 중단 △에너지·먹거리·이동·보건·주거 등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주 4일 근무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식량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대선 유력후보는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미래세대 목소리를 경청한다면서도 신규 석탄발전 중단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말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기후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석탄발전 24기 폐지, LNG 전환” 반복

비슷한 시기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나 기존 정부부처가 정한 정책을 한 데 그러모아 재정지원 가능성을 덧붙인 수준이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다. 산자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4기를 폐지하고 천연액화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정한 방안이다. 뿐만 아니다. 산자부가 이날 석탄발전 운영을 제한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며 예시로 든 석탄발전 상한제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되레 태양광 발전을 강화한다며 설치 입지 규제완화정책까지 시사했다.

의미 있는 언급은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 촉진이 거의 유일하다. 대규모로 생산해 전달하고 소비하는 현재 전력운용 방식을 소규모 분산에너지로 바꾸는 게 뼈대다. 현재는 막대한 지역갈등과 안전비용을 치르며 도심 외곽에서 전기를 생산해 정작 소비는 대도심에서 하는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한 상태다. 산자부는 대규모 택지·도시개발 사업자와 전력 다소비업자가 태양광·연료전지를 입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민관투자 94조원,
금융 지원 35조원 ‘선제대응’

이런 가운데 재정지원은 강화한다. 우선 2025년까지 에너지시장에 민관 투자액을 94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35조원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CCUS를 비롯한 에너지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은 4천82억원으로 올해의 2배 규모로 늘린다.

정의로운 전환도 기업 지원이 주다. 산자부는 “중소·중견 맞춤전략 확보로 소외 없는 전 산업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만들어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기업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전환기의 기업 안전망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탄소중립발 구조조정 현실화 우려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