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공노총(위원장 석현정),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3개 노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특히 3개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축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자로서 노동조건에 대해 말해도 징계를 받는다”며 “공무원·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노조가 직접 진행하는데도 법으로 노조활동을 극도로 제약해 노조의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출범

-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합니다. 7일 노조는 “통합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상급단체를 연맹으로 바꾸는 총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 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김황우 사무총장, 박일영 회계감사가 초대 집행부를 꾸렸는데요. 이들은 이날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 옛 시간선택제본부는 2017년 6월 출범 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늘이는 등이 고용안정에 힘써 왔는데요. 내년에는 근무시간선택권 부여와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사업에 집중한답니다. 노조 출범식은 내년 1월에 한다네요.

- 정성혜 위원장은 “17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며 “동지들의 조언과 연대를 통해 체계적으로 처우 개선을 이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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