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이달 10일 발표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는다고 합니다.

-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과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그리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이 뼈대입니다.

-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유도에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평가가 다양합니다. 아파트단지·가구 간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수준에 따라 캐시백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과 아파트·마을·학교 같은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인데요.

- 10일 발표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 어떻게 구성됐을지 미지수지만, 여전히 재계와 산업계가 쏟아내는 탄소를 시민절약으로 푼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김용균 3주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만들자”

- 이달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입니다.

-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6일 추모 주간에 돌입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이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오히려 늘었는데요. 산재사망의 81%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행동할 것”이라며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플랫폼노동자 노동교육 활성화하려면?

- 취약계층과 업종별 노동관계의 실태와 쟁점을 살펴보고 노동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6일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립니다.

-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직원 직무교육과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고용노동교육, 노동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교육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업종별 노동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 학교·공공기관·방송·보건의료·돌봄 등 공공부문, 자동차·전자·건설·소매업 등 민간부문, 가사·화물운송업·플랫폼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눠 토론한다네요. 토론회는 교육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