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방침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으로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266명, 위중증 환자수는 733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침을 밝혔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처럼 특정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를 우선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라며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병상 확보를 뒷받침할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3일 서울대병원에 또 코로나 중환자실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빼서 운영해야 한다”며 “더 이상 돌려막기할 간호인력도 없다. 파견인력으로 머릿수만 채우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에 △재택치료 계획 폐기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 확충을 요구했다. 대선후보들에게는 현재의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부터 재택치료 계획 폐기와 병상·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