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이 5명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대체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릅니다. 30%가 넘는 중대재해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 양대 노총은 “여야 정치인들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조의 질의에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도 노조 생겼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서울오션아쿠아리움에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 코엑스 아쿠아리움 함께하는 노조(위원장 박철우)는 29일 강남구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설립의 직접적 계기는 서울오션아쿠아리움 운영사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영국계 멀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4년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인수할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부서이동을 시키거나 업무변경 과정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게 노조 설명입니다.

- 노조는 고용승계를 비롯해 매각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배치나 인사이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장은 “2014년 인수 당시 사측은 2030년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으로 그 약속은 깨진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이번 인수는 사측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고용에 대한 위기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고용보장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아쿠아리움과 성장하는 것이 노조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창고·운수업’ 산재 자율점검표 배포

- 폐기물 처리업과 창고 및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합니다.

-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9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산재를 줄이기 위해 7가지 핵심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을 알려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비상조치 계획 등이 핵심 점검항목인데요. 파쇄기·분쇄기, 집게차, 화물용 승강기 등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유해인자·위험작업도 적시했습니다.

- 자율점검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계속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