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구상 중이다.
이번 중소기업 지원책에는 세제감면과 자동화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융자를 비롯한 각종 금융지원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당장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실현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부 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을 제정, 시행유예기간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편 바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하는 형태로 한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