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공공의료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진 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6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했다가 예산이 없어 무산된 행태가 반복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장외전을 시작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5일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 3천688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하고, 교육전담간호사를 국·공립대병원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3천748억원을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제외됐다. 보건복지위가 이를 살려 낸 것이다.

보건복지위의 의결에도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예산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나순자 위원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공의료 강화 예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자 ‘중요하다고 요구받는 예산은 수천 가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예산 편성에 대한 의지를 그다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나 위원장은 단식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과 이선희 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이 결정날 때까지 단식과 철야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여야 대선후보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다.

나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후 설립하려던 감염병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겠다던 책임의료기관은 단 하나도 신축되지 않고 있다”며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예산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