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니까, 환노위 존재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심의를 마친 만큼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도,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야 간사 합의로 열리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월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환노위는 공공기관 정원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만 법 내용이 효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 이 외에도 환노위에는 고용노동부가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플랫폼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든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 10월 국정감사도 끝나고 11월 예산소위도 막을 내린 지금, 이수진 의원이 “간절하다”고 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제조업 무너뜨리는 사모펀드

- 두산공작기계 노동자가 정부에 사모펀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 공작기계 세계 3위 업체인 두산공작기계는 2016년 두산그룹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넘어갔는데요. MBK파트너스는 최근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두산공작기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문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숙련기술을 유지해야 하는 기계산업을 단기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모펀드사가 ‘인수-운영-매각’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 금속노조·두산공작기계노조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티알오토모티브는 공작기계 경험이 없는 자동차 부품사이고 규모도 인수하겠다는 두산공작기계보다 작다”며 “또 다른 차입경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들은 정부에 “사모펀드 경영개입 차단과 제조업 일자리·기술 지키기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비용 국민에게 전가한 정부

-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의료인력수당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 그런데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1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은 16.0%, 박근혜 정부는 15.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4%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사실상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애초 예정한 14.3%에서 15%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인데요. 여전히 법적 의무사항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20%에 미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율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책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