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고양시 덕양구청 노점단속 용역노동자 공무직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 16일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목적으로 위탁 혹은 용역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한 노동부 답변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결정한 사안은 존중돼야 하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 장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고양시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덕양구청 노점단속을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7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다고 판정받았는데요. 작업방법과 순서를 지시하고 계약 업무와 무관한 창고정리 등 업무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그러자 덕양구청은 이들에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제시했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1~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을 이어 갈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채용에 지원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용역노동자들은 덕양구청의 이 제안에 반대하며 직접고용 공무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장 의원은 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덕양구청에 사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종화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단식 중 병원 이송

-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디큐브시티에 위치한 대성산업 본사를 점거해 단식해 온 윤종화 노조 대구지부장이 이날 오후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15명의 단식농성자 중 건강 악화로 병원은 찾은 이는 벌써 두 명째입니다. 지난 15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단식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 본사 점거농성 전에도 이 본부장과 윤 지부장은 대구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터라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데요. 본사에는 13명의 해고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단식을 끝내는 일은 ‘고용승계’뿐인 것 같은데요. 회사가 화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도의회,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관광업계에서 매각이나 인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끕니다.

- 제주도의회는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한진그룹이 유동성 확보 명분으로 제주칼호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부동산 자본운영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기업에 호텔을 매각해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도의회는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이 노동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에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서비스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21만 관광산업 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호텔이 부동산 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매각되는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