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전대를 놓은 택시노동자가 많았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택시 손님이 뚝 끊기자 배달이나 택배로 ‘이직 러시’가 일기도 했으니까요.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8월 전국 법인택시 노동자수는 7만7천934명으로 지난해 1월(10만154명) 대비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 최근 택시회사들이 구인공고를 내도 문의하는 구직자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택시업계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방증이지 않을까요.

- 택시대란을 해소하려면 노동조건의 개선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자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소문이 파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낙하산 이사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에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내정설이 퍼지고 있는데요.

- 노조는 “새로운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사회보험 전문가가 필요한데도 복지부는 관료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공단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복지부가 이제는 공단마저 허수아비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스마트 의료·바이오헬스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이라고 규탄했네요. 노조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낙하산 임명 저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 대출이자 ‘껑충’ 예금이자 ‘깡총’

- 대출이자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 한국은행은 8월26일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한 0.75%로 조정했습니다. 2년9개월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 이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8월 당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02%였는데 9월 1.16%로 0.14%포인트 올랐고 10월 1.29%로 또다시 0.13%포인트 오른 겁니다.

- 영향은 확실했습니다. 8월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2~4.42%였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뒤인 10월 말 3.88~5.246%로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입니다.

- 금리가 올랐으니 예금금리도 올랐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8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16%였는데 9월에도 1.31%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금융위원회마저 “은행 예대마진이 높아진다”며 “서민금융을 신경 쓰겠다”고 말할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