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 1천명이 적정인력 확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8가지 요구를 청와대에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 노동자 1천명은 더 이상 정부가 요구하는 헌신과 희생 강요를 거부한다”며 노동자 1천명의 서명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지부가 공개한 8가지 요구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재활 교사 한 명만 배치하면 된다. 장애인거주시설도 중증·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을 배치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활용이 저조하다. 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활용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15.1%, 2019년에는 14.5%였다”며 “단순히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현장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모든 시설에 동일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과 임금인상 △실질적 사용자인 자치단체장과의 단체교섭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인력기준 개선 △비정규직 채용 중단, 정규직 고용 △5명 미만 영세 사회복지시설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요구를 제안했다.

지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고,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우리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22년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3월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부의 잇따른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