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남측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며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55조2천27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 36.9% 증가했다. 남측위원회는 “정부 국방예산의 문제점은 국방비 증가가 주로 공격형 무기 도입,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위배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와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한쪽으로는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군비증강을 얘기하면 안 된다”며 “평화와 자주를 원한다면 내년 국방비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