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노동부문 지지단체인 노동광장이 미조직 노동자 이해를 대변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노동회의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이던 노동회의소가 대선을 맞아 부활할지 주목된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은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을들의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노동광장이 제시한 대안은 노동회의소 설치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플랫폼 등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노조 등의) 적절한 조정장치 부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심화하고 노사관계와 사회경제에 어려움 가중할 것”이라며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자 이해대변 체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생산과정의 완전 자동화, 플랫폼 경제 확산 같은 사회현상이 일반화하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조직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종속노동’과 ‘자영노동’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노동유연화는 더욱 강화되고, 초기업단위 노사문제가 대두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발적 노조와 법정 노동회의소를 양축으로 한 노동자 이해대변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노동회의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중소·영세 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특수고용직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한다는 공약과 함께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시했다.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노동광장 관계자는 “총노동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치를 제안한다”며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이 같은 대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