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사회적 대화를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 진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양극화와 지역소멸, 산업전환 같은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대 노총과 지역 사용자단체의 실질적 참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경영학)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1년 추계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노동시장 활성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김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양대 노총·지역 사용자 실질적 참여를”

현재 국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는 광주·강원도 횡성·경남 밀양·전북 군산·부산 5개 지역이 선정된 상태다. 경북 구미와 대구, 전남신안 3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 협약의 효력과 이행점검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대표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자리매김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는 나뉜다. “적정임금, 원·하청 상생, 노사 책임경영 등 원칙을 현실에 구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캐스퍼를 양산해 제조업을 부활하고 지역소멸과 청년고용난을 극복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긍정론과 “정부주도 기업투자 유치라는 단기성과에 매몰돼 사회연대형 일자리 모델의 취지는 사라지고 적정임금 수준과 생산공장 설립에만 집중해 상생형 일자리 선정 기초협약서와 투자협약서, 운영현황 간 편차가 크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김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취지를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고용혁신 프로젝트 등을 통합해 지원하고 지역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며 “지역에는 사회적 대화를 총괄해 일자리를 통합 심의·의결할 지역 사회적 대화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극화와 지역소멸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양대 노총과 지역 사용자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또는 다른 총괄기구가 일자리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강화하고 이런 행위를 위해 사무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 대체할 사회적 대화 지원법 제정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내에 고립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단위 일자리 정책은 대규모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한 사업수행”이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단지 대개조 같은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체계 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가 높고 담당 공무원 순환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전략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기성과주의 강화로 나타난다.

그는 중앙정부가 사업관리보다 평가를 통한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지역단위 거버넌스 모델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연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광역자치단체가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고용정책을 구현할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근 교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대체할 사회적 대화기구 구축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형식상 고용·노동 핵심 거버넌스 지위임에도 부처 갈등과 중앙·지역·노사·노노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 방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혁신해야 한다”며 “상시적 정책협의체로서 기본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