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위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적정소득 보장과 격차 해소가 주요 키워드로 제기됐다.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022년 대선과 노동사회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국노동사회포럼을 개최했다.

“경제는 선진, 노동은 후진 현실 극복 우선”

이날 포럼 마지막 세션인 ‘2022년 대선과 새로운 노동정책 패러다임 모색’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기조발표를 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은 경제는 선진적인데 노동은 후진적이라는 평가에 머물고 있다”며 “산재공화국, 일중독사회(장시간 노동), 노동법·노동안전망 사각지대 등 우울한 현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일자리 정부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워 나름대로 이루려고 노력은 했다”면서도 “지난 4년 국정과제 이행실적을 보면 재계·보수진영은 ‘지나치다’, 노동계·진보진영은 ‘초라하다’ 같은 상이한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전히 부족한 과제로 △산재 사망 △근로시간 △격차 발생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재 사망자와 근로시간은 전임 정부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여전히 후진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노동법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고 비정규직은 늘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노조 조직률을 2.2%포인트 높였지만 미조직 노동자·노동 밖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교섭구조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앞으로 5년 새 정부 노동정책 과제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급여로 생활하는 사회”를 제시하면서 △생명안전 기본권 실현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 △미조직 취약노동 권익대변 강화 △적정소득 보장과 격차 해소 △노동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존중은 그동안 뒷전에 놓였던 노동도 제대로 대접하고 보호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새 정부는 이런 과제를 통해 대전환 시대의 강을 잘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민권·안전망 OECD 평균 도달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차기 정부 노동정책 주요 과제로 “현재 세계 하위권인 노동시민권과 안전망을 임기 내 국제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조 조직률을 2027년까지 OECD 주요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올리고, 연간노동시간은 1천700시간대로 줄이며,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 모두 가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철학 부재,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전략 부재, 노동존중 사회 주체형성 전략 부재라는 한계를 보였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책임, 주택·의료·돌봄·교육·교통 공공성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균형을 회복하고 노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현장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