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독입법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지은 다음, 이달 하순께 입법예고할 방침을 굳히는 등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심신을 회복시키며 생산성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그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입시기나 임금보전, 연월차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독으로 주5일근무제를 밀어붙이려는 데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측은 2010년까지의 단계적 도입과 임금보전행정지도, 생리휴가 무급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정부입법안의 모든 항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것은 국내경제 여건으로 볼 때 시기상조이며, 노사가 막판에서 교섭을 진행하고있는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노사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주5일근무제 문제로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벌이고, 이에 맞서 경영자도 강경자세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도 전개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년 경제회복은 물건너 가고 말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국가신뢰도마저 다시 추락할지 모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경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좀더 인내심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일정에 맞춰 거꾸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사태가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정부가 경솔하게 대응해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