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일부 언론에 정부안이 공개된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노사정위에서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현재 관계부처가 '정부안'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고,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노사 양측은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정부안, 공익위원안 보다 다소 후퇴
현재 조율중인 '정부안'은 공익위원안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는 4단계로 나눠 내년 7월부터 공공·금융부문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전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위원안의 2007년까지보다 3년 늦춰진 안이다. 연월차휴가 관련 공익위원안과 마찬가지로 연월차휴가는 통합해 18∼22일이다. 초과근로시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16시간을 제시, 공익위원안의 현행 12시간보다 4시간 늘어났다.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를 적용, 공익위원안의 50%보다 역시 하향조정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로 확대하되(하루 12시간, 주52시간), 6개월 초과시 주50시간으로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반면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안에 비해 좀더 구체화됐다. 근로기준법 부칙에 포괄적인 선언규정을 두고, 무급화되는 8시간, 4시간의 단축분의 임금보전을 행정지도로 보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 노사,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다"
조율중인 정부안이 알려지자 노사는 이날 적극 반대에 나서, 정부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익안보다도 후퇴했다"며 "한국노총의 주장이 정부안에 반드시 관철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응징투쟁을 벌이겠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을 하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이 너무 크다"며 "단계별 도입·탄력적근로제·휴일휴가축소 등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이날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연간 휴가일수가 ILO 기준을 넘어서는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인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 단독입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예정된 고위급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데다,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게 아니"라며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부의 최종 입법방침 및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진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