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불평등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차별적 거리 두기와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 보건의료 노동자 초과노동으로 K방역이 성공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과 방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의료 대책으로 △사립병원을 활용한 코로나19 병상 확보 △간호·방역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의료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사 1천83곳의 배당금 총액은 43조1천325억원으로 2019년 31조5천328억원보다 36.8%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1만명, 비정규 노동자 4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은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않고 각자도생에 맡기고 있다”며 “불평등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주택·의료·돌봄·교육·교통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극복하더라도 또 어떤 질병이 닥칠지 모른다”며 “그때마다 국민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