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 분과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종료됐다. 의료업계 중심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담 당사자인 노사가 대화 틀인 분과위를 구성한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이중고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분과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과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노사정의 입장을 설명했다.

노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는 뜻을 모았으나 세부 방안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재원조달 방안에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일명 담배부담금을 물리는 건강증진부담금 지원을 현행 65%에서 상향하거나 현행 8%인 보험료율 상한선을 검토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이 쟁점이 되면서 재정지출 관리와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같은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세부안에서 노사정이 충돌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을 덜고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와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