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ㆍ보험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14일 공개했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이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민중의료연합은 성명을 통해 "태스크포스팀의 보고서는 더 이상 반민중적이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과 후안무치함으로 가득 차 있다"며 "김대중 정부가 최소한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의료연합은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의 수준을 1978년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하기전 상황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그나마 내놓은 방안조차도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외면해 버리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의료연합은 "민간의료보험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배만 불러지고 정부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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