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대면수업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거나 구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학업과 생활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이 조건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노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내 대학들과 협력해 노동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76개 대학이 있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갈 계획이다.

연간 1천500만원 예산 지원을 받는 도내 각 해당 대학들은 특강 등 교양학점을 배치하면 우선순위로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노동상담과 홍보캠페인 같은 프로그램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들도 지원 대상이다.

아직까지는 참여 대학이 20개도 채 안 되지만 매년 참여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올 1학기 노동인권교육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중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다. 응답자의 80%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67%가 “노동자로 일해 본 경험들이 있다”고 했고, 교육을 통해 80.1%가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80.2%가 “내 주변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생겼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노동 3권 등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70.6%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고 답변했다.

수업을 마친 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학기 동안 좋은 분들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경험할 노동에 잘 대처하고 현명하게 활동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에 대해 단순한 개념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환경문제부터 최근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기초해 다뤄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플랫폼 노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돼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설문조사처럼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사업 초기에는 대학들을 설득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척 어려웠다. 다행히 대학노조 등 노동단체들의 도움이 컸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각 지역 교육청과 함께 조례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 가고 있지만 자율성이 부여된 대학측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노동인권교육 지원 사업은 불가능하다.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대학생노동인권교육진흥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예산지원, 포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과제로 안고 있다.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각 대학들이 아직까지는 ‘교양선택’ 과목이 대부분이라 ‘교양필수’ 정규과목으로 지정됐으면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 참여형·토론형·현장실습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들이 필요하다. 4차 산업 발달에 따른 플랫폼 노동 및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 완비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산업현장에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권에 대한 교육 한 번 없이 취업 후 일을 하다 보니 툭하면 산업재해 피해를 입거나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노동법률 교육을 특정한 법학 전공자에 국한해 수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받도록 한다면 취업 후 노사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권리구제에 따른 사후약방문식 행정력 낭비들도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