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법으로 오보와 중과실, 악의적 보도를 정의내리며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데, 오보는 처벌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규제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지원이 필요합니다.”(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언론들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기자생활을 30여년 이상 했지만 회의적입니다. 저널리즘의 원칙과 윤리에 따르면 언론은 자율규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안 되고 있으니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부딪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정필모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소언론에 실질적 피해” vs
“언론환경 변해, 법으로 강제할 시점”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 등은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법안 처리를 27일로 미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에서 뽑은 의원 2명, 전문가 2명이 모이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중소언론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청장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의 과잉노동과 과잉의전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구청장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보조금 사업에도 문제제기를 해 보조금을 끊었다”며 “(언론에 대한) 탄압수단을 하나 더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한 노동전문매체는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지금도 손해배상 소송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언론사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언론 취재 대상은 사회 구성원의 말과 관계이고 이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데, 법은 태양이나 지구처럼 불변하는 진리를 보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라고 한다”며 “가짜뉴스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법목적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인터넷에 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어들이 전통적인 미디어까지 파고들어 전통미디어도 SNS에서 벌어지는 모욕과 폄훼, 문제있는 주장을 증폭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소지를 보완해서라도 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불확실성이 있어 누가 집권할지 모르는 현재 상황이 법을 통과시킬 적기”라며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강력한 추진력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별도 협의체서 논의할 것 ”

언론노조는 8인 협의체와는 다른 별도 협의체를 만들고 자율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원 실장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단체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언론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모여서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를 가질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무관하게 피해받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언론사와 소통하며 보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언론사는 보도에 대해 책임지며 잘못했을 시 강제력을 받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이를 지원하는 게 더 맞는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