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든 7개 업체에 대한 예비실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인수참여기업 중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한시적 국유화 후 노·사·정 논의를 통한 장기적 대안 모색을 제안했다.

자동차 만들겠다는 건설사·사모펀드

금속노조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이후 회생 및 미래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쌍용차는 지난 4월부터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또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최대 2년 무급휴업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수용했고 회사 살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가 바라보는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민규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인수기업들을 보면 건설사가 대부분인데 쌍용차 부지를 매각해 부동산 사업을 하려 하는 건지, 자동차 사업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모펀드까지 참여하고 있다”며 “원천기술이나 생산경험이 충분치 않은 전기차 스타트업도 있는데 그 업체들의 매출액은 쌍용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쌍용차 매각이 SM그룹과 에디슨모터스 2파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그룹 계열사 남선알미늄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지만 그룹 주력 분야는 건설업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쌍용차를 경쟁력이 낮은 외국업체들에게 매각하면서 핵심 자산이 유출됐고, 잔존가치보다는 청산가치가 높은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업체나 단기 차익만 계산하는 자본가 등에게 쌍용차를 매각할 경우 수년 후 또 다른 실패 사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프랑도 정부가 지분 보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서 ‘소탐대실형’ 쌍용차 매각을 멈추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 외국계 3사는 국내에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국내업체 홀로 남으면, 이 업체의 전략에 모든 것이 따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국유화를 통해 시간을 벌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가장 좋은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자동차공사(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외투 3사(쌍용차·한국GM·르노삼성) 모두 앞날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기업을 국·공유화해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연방정부가 2009년 GM을 전략적으로 파산시켜 국유화한 뒤 회생 후 자율주행차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적대적 인수가 있을까봐 독일이나 프랑스도 정부가 (자동차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